[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각자의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법 등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내란 종식 기조를 이어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민생 경제 입법보다 이들 개혁이 최우선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 대표가 '윤 어게인'으로 표현되는 극우 지지층 결집에 매달리며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의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실하게 견제할 수 있고 여야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아직도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따른 대외 통상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시름과 걱정도 쌓여만 간다. 

여야 모두 눈 앞의 선거 승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급한 민생과 경제, 통상 위기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국가적 경제·통상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선거 승리의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경제 챙기기에 경쟁하는 여야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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