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개 국가 및 사법권의 장관급 고위관료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에 서명하거나 서명 의사를 표명했다.

7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등이 주도한 이번 협약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중국, 인도, 호주 60개국이 서명했으며, 미국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도 올해 말까지 계속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OECD 홈페이지>

OECD 조세정책센터 파스칼 생타망 국장은 “이번 다자간 협약이 기업들의 조세 회피 수단인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은 이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을 마련해 두었고 기업들도 해외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약 쇼핑은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조세제도를 골라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차단 노력은 2012년에 시작됐으며, 3000개가 넘는 양자 조약이 조세 회피를 노리는 기업들에게 허점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OECD 자료에 따르면 BEPS에 의해 누락된 과세 금액은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연간 1000억~2400억달러(112조원~270조원)에 달해, 전 세계 법인세 총액의 약 4%~10%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