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박근혜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하라”
반대시국선언·연구학교지정·국검정혼용 등 혼란
지난달 31일 ‘검정체제 전환’ 고시개정 공식 폐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최근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
2014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라"고 지시한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후 교육계 및 역사학계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된 검정체제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년 11월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화 교과서 추진 동력은 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에는 국정화 교과서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단일체제'에서 '국정 교과서 및 검정 교과서 혼용체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를 모집했으나 연구학교 신청은 경북 문명고등학교 1곳에 그쳤다. 그마저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2일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가 고시 개정까지 완료하면서 국정교과서는 굴곡의 3년 3개월의 시간을 보낸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