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득보다 실 더 많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09:15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09:55

文 정부, 국정기획자문委 검토후 추진 전망
폐지시 중·일 1000만 트래픽 유입 불가피
이통3사 협조속 관망..비용부담 논란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3일 오후 4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는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바라보는 이동통신업계의 속내가 복잡하다. 로밍요금 폐지는 기본료 폐지와 함께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핵심 과제다. 

통신업계는 로밍요금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로밍 요금은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로밍요금을 폐지할 경우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으로 여행온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무료 로밍을 이용할 수 있어 국내 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후퇴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가격 책정에 속속들이 정부가 개입하는데 대한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권한인 가격 책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선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골자는 중국 및 일본 여행시 현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해도 별도의 '로밍'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로밍요금 폐지는 기본료 페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한 8대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가격 책정은 기업의 고유 권한인데 정부가 개입할 경우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한중일 로밍서비스는 각국 통신사업간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국제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이통사들의 글로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의 중국 및 일본 로밍요금은 서비스별로 상이하다. 이통3사 모두 데이터 요금은 1메가바이트(MB)당 4100원으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통화요금(1분당)은 SK텔레콤의 경우 중국로밍 수신 1232원, 해외발신 2200원, 현지발신 770원이며 일본로밍 수신 205.8원, 해외발신 1320원, 현지발신 550원이다.

KT는 중국로밍 수신 915원, 해외발신 2464원, 현지발신 737원이며 일본로밍 수신 211원, 해외발신 1309원, 현지발신 550원이다.

LG유플러스는 중국로밍 수신 1157원, 해외발신 2200원, 현지발신 715원이며 일본로밍 수신 354원, 해외발신 1650원, 현지발신 605원이다.

이런 가격 책정은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로밍요금 책정 자체가 단순히 국내 통신요금 문제를 떠나 기업간 국제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로밍요금을 폐지하면, 계약당사자인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다. 당사자인 이통사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이 마련되는만큼 세부 검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망에 외국관광객 유입되며 '트래픽 대란' 불가피...신중한 검토 필요

더 큰 문제는 국내 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국민 통신서비스 후퇴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일괄적으로 무료 로밍을 이용할 경우 트래픽 ‘대란’이 불가피하다.

정부 목표는 국내 여행객들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로밍을 공짜로 이용해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도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수는 229만명, 중국 806만명(한국계 중국인 포함)이다. 특히 2010년 187만명에 불과했던 중국 관광객은 2011년 220만명, 2012년 283만명, 2013년 432만명, 2014년 612만명, 2015년 598만명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현재 중·일 관광객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로밍 요금제를 폐지, 무료로 전환할 경우 이들 모두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1000만명 이상이 유입되는 셈인데 중국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수년내에 15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전체 인구(5200만명)을 넘어선 6100만 가입자들의 서비스 안정을 위해 인프라 안정화 및 업그레이드에 5조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붇고 있는 이통3사 입장에서는 3국간 무료 로밍에 따른 추가 인프라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국제 로밍요금은 국내 사업자와 해당 국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또한 기업간의 수익 사업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통신비를 인하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안기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