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기획자문委 검토후 추진 전망
폐지시 중·일 1000만 트래픽 유입 불가피
이통3사 협조속 관망..비용부담 논란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3일 오후 4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는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바라보는 이동통신업계의 속내가 복잡하다. 로밍요금 폐지는 기본료 폐지와 함께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핵심 과제다.
통신업계는 로밍요금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로밍 요금은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로밍요금을 폐지할 경우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으로 여행온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무료 로밍을 이용할 수 있어 국내 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후퇴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가격 책정에 속속들이 정부가 개입하는데 대한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권한인 가격 책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선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골자는 중국 및 일본 여행시 현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해도 별도의 '로밍'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로밍요금 폐지는 기본료 페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한 8대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가격 책정은 기업의 고유 권한인데 정부가 개입할 경우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한중일 로밍서비스는 각국 통신사업간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국제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이통사들의 글로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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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통3사의 중국 및 일본 로밍요금은 서비스별로 상이하다. 이통3사 모두 데이터 요금은 1메가바이트(MB)당 4100원으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통화요금(1분당)은 SK텔레콤의 경우 중국로밍 수신 1232원, 해외발신 2200원, 현지발신 770원이며 일본로밍 수신 205.8원, 해외발신 1320원, 현지발신 550원이다.
KT는 중국로밍 수신 915원, 해외발신 2464원, 현지발신 737원이며 일본로밍 수신 211원, 해외발신 1309원, 현지발신 550원이다.
LG유플러스는 중국로밍 수신 1157원, 해외발신 2200원, 현지발신 715원이며 일본로밍 수신 354원, 해외발신 1650원, 현지발신 605원이다.
이런 가격 책정은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로밍요금 책정 자체가 단순히 국내 통신요금 문제를 떠나 기업간 국제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로밍요금을 폐지하면, 계약당사자인 중국과 일본 현지 통신사업자들과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다. 당사자인 이통사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이 마련되는만큼 세부 검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망에 외국관광객 유입되며 '트래픽 대란' 불가피...신중한 검토 필요
더 큰 문제는 국내 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국민 통신서비스 후퇴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일괄적으로 무료 로밍을 이용할 경우 트래픽 ‘대란’이 불가피하다.
정부 목표는 국내 여행객들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로밍을 공짜로 이용해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도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수는 229만명, 중국 806만명(한국계 중국인 포함)이다. 특히 2010년 187만명에 불과했던 중국 관광객은 2011년 220만명, 2012년 283만명, 2013년 432만명, 2014년 612만명, 2015년 598만명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현재 중·일 관광객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로밍 요금제를 폐지, 무료로 전환할 경우 이들 모두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1000만명 이상이 유입되는 셈인데 중국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수년내에 15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전체 인구(5200만명)을 넘어선 6100만 가입자들의 서비스 안정을 위해 인프라 안정화 및 업그레이드에 5조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붇고 있는 이통3사 입장에서는 3국간 무료 로밍에 따른 추가 인프라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국제 로밍요금은 국내 사업자와 해당 국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또한 기업간의 수익 사업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통신비를 인하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안기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