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다섯 번째 업무지시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 녹조방지 등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도 착수하라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월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이다.
이어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한다"면서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6개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다.
김 수석은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한다"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라며 "보 수위 하강 시 어도(물고기 통로)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으로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처리 방향에 따라 ①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혹은 ②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 마련하겠다"며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과 관련해선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은 "그래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 4당의 공통 공약사항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겠다"며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브리핑했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의 물 관리 공약은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일부 하천둔치 등은 복원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건강성 회복조치 ▲수질, 수량 관리기능 통합체계 구축 및 시민사회 참여확대를 다짐했다. 정의당은 ▲4대강 보 전면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