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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차관 이금로·대검 차장 봉욱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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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비관에 김형연 발탁…법무부·검찰 지휘부 공백 수습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창재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인사를 22일자로 이같이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과 김 차장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등 최근 사퇴와 관련하여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 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하여 인선하였고,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인사에 대해선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되고 있으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충남 증평 출생으로 청주신흥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봉욱 대검 차장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9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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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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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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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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