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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일사천리 검찰개혁 키맨 ‘조국과 윤석열’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3:58

文, 曺 수석 이어 중앙지검장 윤석열 임명
돈봉투만찬사건, 검찰 인적청산 본격시동
원칙과 인사로 개혁시동 문 대통령 스타일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도 가속페달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 수석은 대표적인 진보 법학자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과도 같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주요 공약 10개 중 두 번째로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강골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감사를 지시했다.

이들은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내린 뒤 검찰을 지시했다. 비리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조치들로 검찰개혁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전임인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윤석열 지검장은 5년 차이가 난다”며 “서열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인 검찰에게 5년의 시간은 파격적”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곧 검사장 자리를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지검장 산하 1차장검사는 지금까지 검사장이었으나 향후 차장급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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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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