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일사천리 검찰개혁 키맨 ‘조국과 윤석열’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3:58

文, 曺 수석 이어 중앙지검장 윤석열 임명
돈봉투만찬사건, 검찰 인적청산 본격시동
원칙과 인사로 개혁시동 문 대통령 스타일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도 가속페달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 수석은 대표적인 진보 법학자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과도 같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주요 공약 10개 중 두 번째로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강골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감사를 지시했다.

이들은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내린 뒤 검찰을 지시했다. 비리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조치들로 검찰개혁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전임인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윤석열 지검장은 5년 차이가 난다”며 “서열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인 검찰에게 5년의 시간은 파격적”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곧 검사장 자리를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지검장 산하 1차장검사는 지금까지 검사장이었으나 향후 차장급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