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국 공적연금, 누적 4300조원 적자… '파산 직전'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6:25

"지급 기준되는 목표 수익률 낮춰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러스트 벨트' 지역경제가 제조업 부진으로 파탄난 것처럼 미국의 주요 공적 연금도 파산 직전이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649개 공적 연금의 지난 2015년 한 해 연금부족분이 4340억달러(485조원)에 달하고, 누적 부족액은 3조8500억달러(429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각 주와 도시가 지난 2015년 한 해동안 공적 연금 부족액이 4340억달러에 달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가 단독 입수한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의 공적 연금이 현재 연금수령자와 연금가입자에게 지급할 경우 총 3조8500억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조수아 라우 교수는 "대규모 연금 적자는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몇몇 도시는 그 위기가 멀지 않다"고 우려했다.

연금부족액이 향후 19년간 이 도시의 세수와 맞먹는다고 추산한 시카고의 경우 특히 위험한 것으로 라우 교수는 지적했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시카고 도심, 시카고는 향후 19년간 세수 규모에 맞먹는 공적 연금의 적자를 겪고 있다>

포트워스,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댈라스 등 도시와 일리노이, 캔터키, 뉴저지 등 주(州)도 적자가 심한 것으로 꼽혔다. FT는 디트로이트 등 몇몇 도시는 이미 파산 신청을 했고, 미국령 푸에토리코도 연금부족 규모가 1230억달러로 산정됨에 따라 이번 달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649개 공적 연금이 2015년 기준 1년간 적자를 면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라우 교수는 "최소한 연금적자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도시나 주 정부는 최소 167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연금펀드는 부채를 미래의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운욕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정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연금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을 7%이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의 경우 실제 수익률은 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이 수익률 2.9%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금 부족분은 기존 산정분의 3배 가까이 된다. 미국 도시와 주 정부에서는 같은해 연금부족분을 1조3800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고용자퇴직연금의 행크 킴은 "20~30년 장기로 보면 연금펀드가 7.5%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며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를 평가절하 했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 연구기관인 연금통합센터의 에드 바크라흐 의장은 "공적 연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부는 마치 진흙에 돛을 내려놓고 항해하려는 배와 같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