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6일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부동산 중심 소유·보존 체계를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했다.
- 부동산·지식재산·증권·가상자산 등 자산군별 맞춤 규율과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 캠코 위탁 운용 확대 등 통합 관리·거버넌스를 강화했다.
- 정부는 AI 기반 K-Asset Cloud 구축과 연례 자산 공급·수요 절차 도입으로 유휴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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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조 국가자산, 소유·보존서 운용·가치창출 중심 전환
총괄 거버넌스 개편하고 AI 기반 통합 DB 구축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부동산 중심의 소유·보존 방식에서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1402조7000억원으로, 2001년 188조3000억원의 7배를 넘어섰다.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이어 몰수·기부 등으로 국가가 보유하는 가상자산까지 등장하면서 자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 '국유재산'에서 '국가자산'으로…자산별 맞춤 규율
우선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의 부동산 중심 체계로는 다양해진 국가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 사용허가·대부·매각 등을 규율하지만, 금융자산과 지식재산에도 부동산 관리 원리가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가상자산은 별도의 법적 규정조차 없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소유·보존 중심의 법률상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기본법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과 금융자산,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부동산·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은 별도의 장을 두고 취득부터 관리·처분까지 자산별 특성에 맞는 독립 규율체계를 세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은 711조1000억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원, 증권·출자지분은 328조7000억원 규모이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지난 4월 기준 약 780억원이다.
부동산은 유휴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공공기관 수요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국유재산 개발지침도 일원화해 개발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한다.
지식재산은 활용 우선 원칙을 세우고 가치평가 방식을 마련한다. 국가 보유 지식재산을 의무 등록하고 사용계약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시로 제시됐다.
증권·출자지분은 취득부터 가치평가, 배당·주주권 행사, 처분까지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한다. 특별회계·기금별로 제각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공통된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은 국가자산 관리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 거래소 등에 보관·처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한다.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면 분할 경매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예시로 제시됐다.
◆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캠코 역할 확대 검토
국가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도 새로 구축한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자산 운용 기본방향, 국유재산 특례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한다.
각 중앙관서에는 기존 국유재산책임관을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책임관'을 둬 소관 자산의 현황 파악과 법률 준수 책임을 맡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도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캠코의 국가자산 위탁 운용 범위를 넓히고 관리·처분권을 이관하거나 일원화하는 등 전문 집행기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료 감면·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는 허용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존치평가를 통해 목적 달성 여부와 재정적 영향을 정기 점검한다. 성과가 미흡한 특례에는 일몰을 적용한다.
◆ AI로 유휴자산 발굴…2027년 'K-Asset Cloud' 설계
분산된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잇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우선 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연계하고, 행정망 내부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법률 유권해석과 유사 사례 검색 등을 지원한다.
2027년에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인 '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부동산 정보와 법적 규제, 자산 활용도 등을 AI로 분석해 개발·활용할 핵심 자산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자산 공급과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를 연결하는 연례 절차도 만든다. 매년 1~2월 자산을 개발·활용·보존 대상으로 분류하고, 1~3월 향후 5년간의 활용 수요를 조사한 뒤, 4~7월 후보지를 선정하고 8~12월 개발 방식을 확정한다.
정부는 발표 직후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해외사례와 법체계를 연구하고, 연말까지 국가자산기본법과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