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규제 완화 등...한경연 설문조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정책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대선 전인 지난달 중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자료=한경연> |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 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꼽았다.
또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는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이었다.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이상~2.6%미만’(4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4%’는 35.5%, ‘2.6~3.0%'는 16.1%였다. 10명 중 8명이 올해 2%대 저성장을 진단한 셈이다.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자료=한경연> |
이밖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았다.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고준형 센터장(포스코경영연구원) ▲김경수 교수(성균관대) ▲김동순 교수(중앙대) ▲김상겸 교수(단국대) ▲김상봉 교수(한성대) ▲김승래 교수(한림대) ▲김양우 교수(수원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김정호 특임교수(연세대) ▲김학수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박상수 교수(경희대) ▲서정대 대표(기업경제연구소) ▲손원익 원장(안진회계법인 R&D센터) ▲신민영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안재욱 교수(경희대) ▲오석태 이코노미스트(한국 SG증권) ▲위경우 교수(숙명대) ▲이근태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이원희 교수(한경대) ▲이장재 소장(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이종욱 교수(서울여대)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전영준 교수(한양대) ▲정준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최도성 교수(가천대) ▲최성환 소장(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최승노 회장(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상완 전무(현대경제연구원) ▲홍정훈 교수(국민대) 등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