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책이란 것에 일관성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5년만 내다봐서는 안된다. 10년, 혹은 20년 이상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전략을 짜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A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분위기 조성이 그 시작 아니겠냐.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성장과 투자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 크다. 성장이 곧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의 기본이다." (B 대기업 전무급 임원)
"불신의 벽부터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의를 두고도 무슨 숨은 의도가 있냐고 몰아쳐서는 상호(정부와 기업)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없다. 그러느니 한번 얻어터지고 말면 그만이다." (C 대기업 상무급 임원)
"시장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영원성은 기업이 가진 불변의 욕구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면 시장이 퇴출한다. 정부가 견제자로 너무 개입하면 준조세와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길 기대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사견을 전제로 대기업 관계자들이 전한 말이다.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며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대했다.
이날 재계 주요 경제단체도 이런 맥락의 제언을 쏟아냈다. 새정부 탄생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화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재계의 이같은 제언은 성장엔진이 식어버린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짜기 위한 고민에서 나왔다. 정경유착을 끊어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론에 공감하나, 기업 옥죄기가 아닌 시장경제에 발맞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J노믹스((Jaein+Economics)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증세 논쟁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벌개혁으로 통칭되는 기업관은 반기업 정서에 불을 당기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추진이 되레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없는 기업 옥죄기 개혁에 대한 우려는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만 따로 내어내서 보자면,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10대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순자산 30%까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 강화(200%->100%)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전력을 허비하며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재벌개혁이 새정부의 방향이라면, 규제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에도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시장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면서 "시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든 다음 규제와 인센티브를 모두 주면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지주회사 전환 검토 백지화와 자사주 소각 결정은 새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사 오너만을 위해서 경영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주주환원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사업·지배구조라는 것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며 돈 많이 벌어서 주주에게 환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규제 속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들게 경영역량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 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이 진짜 개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