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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군절 맞은 북한에 안보리 추가제재 압박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09:27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09:27

15개 안보리 이사국 백악관 초청 "북한 현상유지 용납 못해"
美 칼빈슨 항모전단 이어 핵잠수함 미시건함도 한반도 전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맞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앞두고 추가 대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하고 싶어하든 않든 상관 없이 북한은 세계를 향한 실제적 위협"이라며 "“북한은 세계의 큰 문제로,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것인지, 현 상태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북핵관련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보리 4월 의장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사국들은 기존 안보리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중대한 새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며 "2006년 이후 북한의 불법 활동을 멈추도록 하는 6개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은) 지난 한 해에 만도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불법적 행동을 가속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4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뜻이 없다"며 "미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김정은)가 군사기지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란 뜻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 이어 핵잠수함 미시건함도 한반도 전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급파한 전략핵잠수함 미시건함(SSGN-727)은 이날 오전 중 부산항에 도착한다. 이번 주내 동해에 진입할 예정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와 동해에서 합류한다. 미시건함의 한반도 전개는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1982년 취역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시건함은 배수량이 약 1만8750t에 달한다. 길이 170m, 폭 12.8m 크기에 15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다. 시간당 최대 37㎞를 이동할 수 있으며, 수심 243m까지 잠항할 수 있다.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154기까지 무장 가능하다.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에 이어 추가로 핵잠수함까지 한반도 해역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칼빈슨호 항모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 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 뿐 아니라 핵잠수함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현재 필리핀 인근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아시가라함'과 '사미다레함' 전술 및 통신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반도로 이동중이다. 26~27일께 동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빈슨호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미사일 순양함 1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동해 진입 후인 이번 주말 한국 해군과 기동훈련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슨호가 곧 동해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해군과 미군 핵항모 칼빈슨호와의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칼빈슨 전단은 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플레인함(CG-57)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함(DDG-112)·웨인이마이어(DDG-108)함 ▲핵추진 잠수함 콜럼버스함(SSN-762)으로 구성돼 있다.

미시건함의 한반도 전개를 감안할 때 칼빈슨 항모전단에 포함된 잠수함 콜럼버스가 이번 한반도 전개 임무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척의 핵잠수함이 같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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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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