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건군절 맞은 북한에 안보리 추가제재 압박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09:27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09:27

15개 안보리 이사국 백악관 초청 "북한 현상유지 용납 못해"
美 칼빈슨 항모전단 이어 핵잠수함 미시건함도 한반도 전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맞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앞두고 추가 대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하고 싶어하든 않든 상관 없이 북한은 세계를 향한 실제적 위협"이라며 "“북한은 세계의 큰 문제로,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것인지, 현 상태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북핵관련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보리 4월 의장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사국들은 기존 안보리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중대한 새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며 "2006년 이후 북한의 불법 활동을 멈추도록 하는 6개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은) 지난 한 해에 만도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불법적 행동을 가속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4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뜻이 없다"며 "미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김정은)가 군사기지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란 뜻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 이어 핵잠수함 미시건함도 한반도 전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급파한 전략핵잠수함 미시건함(SSGN-727)은 이날 오전 중 부산항에 도착한다. 이번 주내 동해에 진입할 예정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와 동해에서 합류한다. 미시건함의 한반도 전개는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1982년 취역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시건함은 배수량이 약 1만8750t에 달한다. 길이 170m, 폭 12.8m 크기에 15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다. 시간당 최대 37㎞를 이동할 수 있으며, 수심 243m까지 잠항할 수 있다.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154기까지 무장 가능하다.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에 이어 추가로 핵잠수함까지 한반도 해역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칼빈슨호 항모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 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 뿐 아니라 핵잠수함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현재 필리핀 인근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아시가라함'과 '사미다레함' 전술 및 통신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반도로 이동중이다. 26~27일께 동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빈슨호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미사일 순양함 1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동해 진입 후인 이번 주말 한국 해군과 기동훈련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슨호가 곧 동해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해군과 미군 핵항모 칼빈슨호와의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칼빈슨 전단은 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플레인함(CG-57)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함(DDG-112)·웨인이마이어(DDG-108)함 ▲핵추진 잠수함 콜럼버스함(SSN-762)으로 구성돼 있다.

미시건함의 한반도 전개를 감안할 때 칼빈슨 항모전단에 포함된 잠수함 콜럼버스가 이번 한반도 전개 임무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척의 핵잠수함이 같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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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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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