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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문재인, 방어하다 끝…'단호했지만 개운하지 않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01:18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01:36

사드·북한인권결의안·국보법 등 안보 지적에 진땀
답변은 단호,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상 첫 스탠딩 TV토론에서 밀려드는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 인권 결의안, 국가보안법,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질문에서 답변은 단호했으나,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할 얘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됐나?"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방부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유승민 후보가 또 묻자 그 역시 "이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며 다시금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질문에선 모호한 답변으로 유승민 후보의 끈질긴 공격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 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 지금까지 6번 물었다"며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고 하니 '물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난 2월 썰전에 나와서는 국정원 통해 물어봤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파악해봤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물어보는 정보기관이 어딨겠나, 국정원 자체 정보망으로 알아 본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승민 후보가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그는 "썰전에 정확히 확인해 봐라"면서 "국정원 통해 북한의 반응 판단하겠다고, 해외 정보망 통해 북한의 반응을 가늠해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받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회의록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 손에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5차 핵실험까진 반대하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기미가 보이자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적에는 "미국도 6차 핵실험 앞두고 칼빈슨 전진 배치한 거 아니냐"며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후보는 "'제1당이 무책임하게 입장표명을 안 한 탓에 정부가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백악관에서도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 몫이란 말 나오는데,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안보와 국익 다 지키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여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는 "폐지 반대한 적 없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7조인가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입장은 그렇다"며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가 모여서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리고 적어도 대화 국면 갈 때 할 얘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기가 아니고 폐지 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심상정 후보의 다그침에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7조"라고 받아 넘겼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18개월 단축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유승민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왜 줄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원래 국방개혁이 그렇다"며 "12개월은 먼 미래 이야기고, 내 공약은 18개월로서 원래 국방개혁에 18개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는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대북 정책 기조"라며 "단, 지금은 북핵 문제가 있어서 그걸 선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햇볕과 포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나"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재원조달 방안 논쟁이 터졌다.

유승민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40%에서 50%로 올리자고 한 것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합의한 것"이라며 "보험료 납부액 올리지 않더라도 설계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나중에는 현실성 있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대폭 후퇴했다는 점을 들춰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공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며 "선거 며칠 앞두고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인가, 준비가 안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하면서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느냐'란 말이 제일 가슴 아프다"며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처음 발표한 건데 후퇴했다고 하면 어떡하나"면서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내놓은 건데,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숨가쁜 방어전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사퇴 요구하면서 안철수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는 "후보 사퇴 전혀 없고, 안철수 후보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으니 걱정마라"고 일축했다.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인사말로 이날 토론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 토론을 마치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나"면서 "그러면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할 사람, 든든한 후보, 나라다운 나라 만들 후보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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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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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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