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공약도 닮은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성장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동안 '분배'를 중시했던 야권에서 '성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인다.
이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선점하기 위한 이른바 '산토끼'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방황하는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한 '할리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문재인, 보수표심 공략 급급…무늬만 성장론 우려
문재인 후보는 그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에서 분배나 경제민주화 대신 성장을 강조하며 '국민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개인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각 가정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J노믹스의 기본 골격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최근 캠프에 합류한 진보 경제학자 김상조 교수가 합작해 만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배 못지않게 성장도 필요한 시기"라면서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론은 결국 분배를 중시한 '무늬만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의 국민성장론에 대해 "성장 앞에 '공정·포용·소득주도·임금주도' 같은 단어를 붙인 것은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라면서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 성장의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공정성장' 내세우며 청년층엔 표퓰리즘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성장론도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창업국가론', '공정성장'을 언급하며 그만의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경제공약도 '표'퓰리즘 성격이 다분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조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지원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지지율이 낮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건 넌센스"라면서 "그런 퍼주기식 공약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정부 '무늬만 경제민주화' 데자뷔 가능성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중도·진보 표심을 공략했다.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 나름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자신의 취약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가 제시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재등장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불법적인 모금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박근혜정부가 끝나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나섰다.
그밖에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표를 던진 국민들을 비웃듯 4년이 흘러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뽑은 정권의 국정철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데자뷔를 만들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가짜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자 정부의 바람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