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성장 vs 공정성장] 문재인·안철수 성장론 '할리우드 액션'?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5:39

보수 표심 공략한 공약(空約) 가능성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공약도 닮은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성장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동안 '분배'를 중시했던 야권에서 '성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인다.

이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선점하기 위한 이른바 '산토끼'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방황하는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한 '할리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문재인, 보수표심 공략 급급…무늬만 성장론 우려

문재인 후보는 그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에서 분배나 경제민주화 대신 성장을 강조하며 '국민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개인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각 가정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J노믹스의 기본 골격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최근 캠프에 합류한 진보 경제학자 김상조 교수가 합작해 만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배 못지않게 성장도 필요한 시기"라면서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론은 결국 분배를 중시한 '무늬만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의 국민성장론에 대해 "성장 앞에 '공정·포용·소득주도·임금주도' 같은 단어를 붙인 것은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라면서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 성장의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공정성장' 내세우며 청년층엔 표퓰리즘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성장론도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창업국가론', '공정성장'을 언급하며 그만의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경제공약도 '표'퓰리즘 성격이 다분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조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지원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지지율이 낮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건 넌센스"라면서 "그런 퍼주기식 공약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박근혜정부 '무늬만 경제민주화' 데자뷔 가능성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중도·진보 표심을 공략했다.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 나름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자신의 취약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가 제시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재등장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불법적인 모금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박근혜정부가 끝나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나섰다.

그밖에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표를 던진 국민들을 비웃듯 4년이 흘러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뽑은 정권의 국정철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데자뷔를 만들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가짜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자 정부의 바람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