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도 만 5세 입학...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개편
대기업 불공정 거래엔 채찍 들고, 안보는 한미동맹 공공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산업 혁명 전도사'를 내세운다. 적폐청산 등 과거를 바라보기보다 '공정성장'이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주력한다. 안 후보가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창의와 도전이 넘치는 공정한 시장사회에 가깝다.
미래 청사진의 핵심 키워드는 '인적 자원과 교육'이다. 안랩 창업주인 안 후보는 자신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끌어냈다. 우선 4차혁명 전문가 10만 명 양성을 양성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적 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연구인력을 향후 5년간 4만 명을 선발한다.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개발은 정부가 통합 관리한다.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 창의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재편한다. 현행 학제를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년(초등)·5년(중등)·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바꾼다. 중학교 졸업 후 진로는 대학 진학과 취업 목적 등으로 세분화해 선택폭을 넓힌다. 교육부를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능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창업사회 조성에도 매진한다. 도덕적 문제가 없는 '성실 창업실패자'에 대해선 파산절차를 다시 디자인해 구제책을 마련한다. 창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패자부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돋울 수 있어서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도 정부가 제공한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전문 관리하는 선한특허괴물(Good Patent Troll) 양성안도 내놨다.
'공정성장'은 미래를 여는 또 다른 톱니바퀴다. 안 후보는 재벌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가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일으키는 불공정 시스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마련한 이유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는 강한 '채찍'을 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비리 재벌 총수의 사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대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장한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를 이루는 노력도 추진된다.
외교·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 전시작전환수권은 시기상조란 입장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당선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추진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일본, 북한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동아시아 외교를 해결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UN) 전 사무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교적으로 대북, 대중,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설 복안이지만 미국 중심을 선언해 복합방정식을 풀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