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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기 '2+1 고용지원제' 공약..연 1조 예산확보 관건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4:57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4:57

2명 뽑으면 추가 채용 1명 임금 지원…5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 지급
中企 R&D 지원 2배 확대…中企 "중기부 신설 환영·디테일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정규직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당근'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 2명을 뽑으면 추가로 세번째 채용하는 직원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일명 '2+1 정규직 채용' 방안이다.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세출 조정을 예산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그 이후 이어지는 3번째 채용 직원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1년에 최대 5만명에게 최고 2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한다.

정규직이란 안정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이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5만명에게 임금을 지원하려면 1년에 1조원(5만명*2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세출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며 "2명을 채용하면 1명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만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문재인 후보는 또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임기내 중기 지원 R&D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것. 지난 2015년 기준 정부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간 R&D 지원금은 약 2조2902억원이다.

문 후보는 R&D 예산 순증분을 중소기업에 더 많이 준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이나 대학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R&D 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포션(몫)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관간 갈등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중소기업인들은 문 후보가 내놓은 親중소기업 공약을 환영했다. 특히 숙원 사업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약속 등에 격앙됐다.

다만 공약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지금도 R&D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며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제는 '말 잔치로 끝나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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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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