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 '대세' 문재인의 공약...적폐청산 집도의, 권력기관-재벌개혁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9:52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9:52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성과연퐁제 폐지 등 친노동 정책 다수
검찰, 국정원 근본적 구조개편 나서
사드 배치 '전략적 모호성', 대북 대화 나설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준비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선점하며 일자리, 권력기관 개편, 재벌 개혁 등 각종 분야에서 공약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적폐청산 집도의'를 자처하며 검찰과 재벌을 비롯 박근혜 정부의 노동, 외교, 안보 정책 등에서 전방위적인 대수술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도드라진 개혁성과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의 처방전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뱀의 입'처럼 생산성은 높아져도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현상을 국가의 개입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확대,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등 노동계의 오랜 숙원도 문 후보의 공약집에 담겼다. 박근혜 정부의 색채를 지우고 문재인식 일자리 창출, 친노동정책을 이뤄가겠다는 포부로 풀이된다.

검찰권력 쪼개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문 후보는 '적폐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지난 3월 5일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의 북콘서트 IN 부산'에서 "많은 적폐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중에 하나가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인데, 법을 통해서 해야 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첫해부터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검찰 권력을 겨냥 권력 쪼개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도 약속했다. '밀실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열린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부정한 정치개입으로 도마에 오른 국정원도 수술대에 오른다.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증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

문 후보는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재원이 든다"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증세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증세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인 25.1%(2014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복지재원 마련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증세는 하면서도 대상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류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상속세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명목세율도 인상하다는 계획이다.

4대 재벌 개혁론, 금산분리 강화,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문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이를 위해 금융과 재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고, 출자총액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반면 노동자대표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해 노동자 경영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한 뒤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을 내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기업에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 사드 관련 전략적 모호성,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에 대해선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기 사드 배치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북정책은 봉쇄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2일 민주당 6차 토론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저는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