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확정] '대세' 문재인의 공약...적폐청산 집도의, 권력기관-재벌개혁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9:52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9:52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성과연퐁제 폐지 등 친노동 정책 다수
검찰, 국정원 근본적 구조개편 나서
사드 배치 '전략적 모호성', 대북 대화 나설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준비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선점하며 일자리, 권력기관 개편, 재벌 개혁 등 각종 분야에서 공약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적폐청산 집도의'를 자처하며 검찰과 재벌을 비롯 박근혜 정부의 노동, 외교, 안보 정책 등에서 전방위적인 대수술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도드라진 개혁성과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의 처방전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뱀의 입'처럼 생산성은 높아져도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현상을 국가의 개입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확대,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등 노동계의 오랜 숙원도 문 후보의 공약집에 담겼다. 박근혜 정부의 색채를 지우고 문재인식 일자리 창출, 친노동정책을 이뤄가겠다는 포부로 풀이된다.

◆ 검찰권력 쪼개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문 후보는 '적폐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지난 3월 5일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의 북콘서트 IN 부산'에서 "많은 적폐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중에 하나가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인데, 법을 통해서 해야 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첫해부터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검찰 권력을 겨냥 권력 쪼개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도 약속했다. '밀실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열린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부정한 정치개입으로 도마에 오른 국정원도 수술대에 오른다.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 원칙적으로 증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

문 후보는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재원이 든다"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증세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증세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인 25.1%(2014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복지재원 마련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증세는 하면서도 대상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류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상속세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명목세율도 인상하다는 계획이다.

◆ 4대 재벌 개혁론, 금산분리 강화,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문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이를 위해 금융과 재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고, 출자총액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반면 노동자대표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해 노동자 경영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한 뒤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을 내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기업에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 사드 관련 전략적 모호성,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에 대해선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기 사드 배치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북정책은 봉쇄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2일 민주당 6차 토론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저는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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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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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