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주한미군 측에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주한미군에 부지 공여절차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부지공여 절차 이후 한·미가 환경영향평가의 방식을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부지공여 절차 전후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진행에 오던 소규모 영향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규모 영향평가는 일반 영향평가와 비교해 기간이 절반 이상 적게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6~12개월이 걸리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수렴절차가 필요 없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드 전자파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청회가 생략되면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롯데측과 남양주 군용지와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이하 성주골프장)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를 선정,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면적을 15만㎡로 전제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이하 면적)를 추진해왔다.

한·미는 또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무관하게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절차의 일환으로 성주골프장 내부의 측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4월 중으로 부지공여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추진중인 사드 장비의 반입과 전개 일정에 대해 문 대변인은 한미 간 협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선 경계지역을 표식하는 철조망 설치는 이미 완료됐으며 추가 보강 문제는 한미 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6일 밤 수송기를 이용해 사드 발사대 2기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들여왔다. 사드 포대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도 이미 국내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성주군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최대한 지역주민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항시 미사일 및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경고를 한 것을 감안해서 군 당국은 항상 미사일 및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 감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