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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론회] 이재명 "4차 산업혁명, 노동 필요성↓"…기본소득제 강조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00:15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00:15

안희정표 '대연정'· 문재인표 '기득권 대연정' 비판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쌓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기 때문에 도입해야 하는 게 기본소득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6차 합동토론회인 'MBC 100분 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 되면 생산력은 늘어나지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토론회가 21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사회자,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43조원 예산 확보에 대해선 "28조원은 400조 예산 중에 대기업 R&D, 토목 등 예산을 아껴서, 성남시가 전체 예산 중 7%를 아껴 빚을 갚은 것처럼 확보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목적세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어려움과 관련, "국가위임 사무를 폐지하면 81조원 정도되는데 그 금액만큼 자치단체 자율권을 부여하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청산부터 시작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안희정표 청산세력과 대연정을 하겠다는 정치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수 없고, 부패 기득세력에 가까워 보이는 문재인의 기득권 대연정으로도 세상은 안 바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필승카드로 개혁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위안부는 개인 피해자와 일본 국가 간의 문제로 개인 피해자들이 해결해야지 국가가 대신 합의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약과 국가 합의의 최소한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부정하고, 민간과 일본 간의 협의와 보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 탕감 공약의 실현 가능성' 질문에 "가계부채 탕감하겠다는 24조원은 명목상 금액"이라며 "개인 부채가 24조원 정도 있는데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효가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거다. 정부가 가진 부실채권을 털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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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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