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文 "책임총리" 安 "정당정치" 李 "지도자철학"

기사입력 : 2017년03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03월19일 11:03

문재인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삼권분립 강화로 해결돼"
안희정 "정당정치 작동해 대통령 견제해야", 이재명 "지도자 생각 뚜렷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9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방안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연정'을 놓고 격론도 이어졌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 폐단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모이는 현실이 문제"라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삼권분립 강화, 국회의 견제와 비판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 독립 강화와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모인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며 "대연정이나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KBS 캡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통령보다도 자기 역할에서 자기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존재가 곳곳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의회의 지도력이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문 후보는 이미 당을 뛰어 넘는 캠프와 조직을 꾸렸는데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도가 문제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심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면 더 문제"라면서 문 전 대표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국가주요현안과 관련 자꾸 말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또 '대연정'을 두고 후보자 간 설전도 벌였다. 대연정론자인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해야 대연정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자꾸 자유한국당과 연정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이게 바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대연정을 말하는 시기가 잘못됐다"며 "지금은 선거 시기로, 제가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세력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안 후보는 의회에서 새 법을 만들어야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법인 없어 적폐가 생겼냐"면서 "이번 게이트는 법을 운용하는 권력자가 운영을 제대로 안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