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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文 "책임총리" 安 "정당정치" 李 "지도자철학"

기사입력 : 2017년03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03월19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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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삼권분립 강화로 해결돼"
안희정 "정당정치 작동해 대통령 견제해야", 이재명 "지도자 생각 뚜렷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9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방안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연정'을 놓고 격론도 이어졌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 폐단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모이는 현실이 문제"라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삼권분립 강화, 국회의 견제와 비판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 독립 강화와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모인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며 "대연정이나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KBS 캡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통령보다도 자기 역할에서 자기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존재가 곳곳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의회의 지도력이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문 후보는 이미 당을 뛰어 넘는 캠프와 조직을 꾸렸는데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도가 문제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심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면 더 문제"라면서 문 전 대표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국가주요현안과 관련 자꾸 말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또 '대연정'을 두고 후보자 간 설전도 벌였다. 대연정론자인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해야 대연정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자꾸 자유한국당과 연정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이게 바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대연정을 말하는 시기가 잘못됐다"며 "지금은 선거 시기로, 제가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세력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안 후보는 의회에서 새 법을 만들어야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법인 없어 적폐가 생겼냐"면서 "이번 게이트는 법을 운용하는 권력자가 운영을 제대로 안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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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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