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16일(현지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 환경, 공영 방송의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국방과 사법, 국가보훈, 새 교육 프로그램 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2017년10월~ 2018년9월)을 의회에 제안한다.
정부 역할 상당 부분을 민간과 주 정부에 넘기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이번 예산은 행정부 보좌진들 사이에서 '미국 우선주의' 예산안이라고도 불린다. 백악관은 예산을 제안하고 수주 후에 2018년 최종 지출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 보도을 따라 트럼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4가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예산안 특징= 믹 맬버니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장은 새 예산안이 국무부와 해외 원조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비 지출은 540억달러 증액시키는 한편 국무부 예산은 25%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국제개발처와 유엔 예산도 대폭 줄일 전망이다.
당초 백악관은 국무부 예산안을 37% 삭감할 계획이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반대로 감소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일부는 사법과 국경 보호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며 또 이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가 제안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될 계획이다.
트럼프가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charter schools) 접근성도 확대하고 싶다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교육 예산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 예산지출 증감= 의회예산관리국(CBO)에 따르면 전체 지출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조6000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그만치 70%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노인 의료 보험 제도)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메디케어와 사회 안보에 대한 재정 지원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에서 확인됐다.
앞서 트럼프는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CBO에 따르면 2017년부터 10년 뒤까지 국방과 재량지출은 전체 지출 증가분의 각각 6%, 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보수주의자의 평가= FT는 세금을 감면하고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한편 재정 지원 혜택과 국방 지출을 보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공화당의 재정 보수주의자들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규제와 세금 개혁으로 성장률 상승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지적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행정부는 이같은 개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3% 이상으로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예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는 이는 행정부의 '야망'으로 보인다면서 자신들의 입장은 정부 전망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CBO는 향후 10년간 실질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1.9%에 그칠것으로 예상했다.
▲ 국무부 예산 삭감이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은= 지난주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가 지명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민주당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적어진 재원으로 어떻게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 무역에 관해 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당시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가 집행 자원의 축소는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을 속이는 외국인들을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묻자,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내정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라고만 말한 바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국무부 예산을 대폭 줄이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달 말, 120명이넘는 퇴역 장성들은 국방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외교 등 국무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