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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미 재무 "새해 예산안서 복지부문 삭감없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07:35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07:35

"국경세 최종 결론 못 내려"

[뉴스핌=김성수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해 예산안에서 복지부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므누신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서 사회보장과 노인층 의료보험제도 등 대규모 복지부문에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성장률을 3%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경 첫 정부예산안을 공개한다. 정부의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이 다음달 14일로, 그 전날인 다음달 13일에 예산안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부과되는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므누신은 "국경조정세 개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우려되는 측면들도 있다"고 말했다.

국경조정세는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주도로 작년 6월 제안된 포괄적 세제 개혁안에 담긴 것으로, 기업들의 수출에는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수입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게 골자다.

이 세제 하에서 법인세율은 현재 35%에서 20%로 낮춰지고, 미국 내 설비투자는 즉각 감가상각할 수 있게 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순이자지출을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은 삭제된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수출품은 싸지고 수입품은 비싸지는데, 이에 따른 영향을 중화시키려면 달러 가치는 올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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