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방비 증액 나선 美 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05:35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05:35

최소 3분의 1 감축 추진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LED(발광 다이오드) 전구부터 전기자동차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연구비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540억달러 확대하기 위해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매년 21억달러 규모로 지원되는 재생 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7억달러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예산에서 적어도 3분의 1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재생 에너지 예산은 에너지 효율성과 클린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제품이나 기술 개발에 할당된다.

관련 예산의 삭감 폭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속가능에너지위원회의 스콧 스콜라 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재생 에너지 예산이 최대 3분의 2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에너지부와 백악관 사이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백악관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 감축 움직임은 국방비 증액과 직접적으로 관련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10%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일부에서는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EERE)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장은 지낸 댄 라이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논의중인 예산 축소 규모는 굉장히 크다”며 “일부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환경 파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화석 연료 대체제인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와 LED 전등, 전기자동차 등 혁신적인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다.

초근에는 해조류를 원료로 한 연료 개발과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예산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뚜렷하게 상반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EERE에 대한 예산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냉장고부터 전기오븐까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표준화를 추진했다.

한편 백악관의 예산 삭감 소식에 대해 에너지부는 언급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