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벚꽃대선 핫이슈 '연정과 협치'..."내 해법이 최선" 대선판 달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선진화법 속 연정 불가피
직권상정, 대통령 긴급명령 사용은 제한적
제도변화, 정당정치 강화돼야 실효성 높아져

[뉴스핌=조세훈 기자] 과반 없는 다당제 체제에서 연정 구성과 협치가 벚꽃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든 후보는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합정부(연정)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연정범위를 둘러싼 셈법은 제각각이다. 연정범위를 논하기 전에 제도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정부 연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송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선 '연정론'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4일 "대연정만이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선(先)청산, 후(後)통합"을 외치며 안 지사에게 "대연정은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가 대청소' 기조 아래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당의 대선주자들도 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한규 전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연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입장이 갈린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이 보수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친박(친박근혜)세력과 연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 국회선진화법속 협치는 피할 수 없어

연정 주장에는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기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소야대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견제장치를 피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해법이기 때문.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협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 비토권'이 주워지는 상황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합쳐도 166석에 불과하다. 바른정당(32석)이 합류해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해진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바른정당과의 연정을 거부하면서 차기정부 집권 시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은 바른정당과 연정한다고 밝혀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

문제는 소요시간이다.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최장 180일과 90일 동안 논의하도록 돼있다. 본회의 최장 60일까지 고려하면 통과되는데 최대 3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안 지사가 정체성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연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 직권상정, 대통령 긴급명령 사용은 제한적

다당제 구도 하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입법조치의 길이 열려 있다. 다만 현실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간 합의 등이다. 실제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다른 방도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이다. 헌법 제76조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일하다. 그만큼 긴급명령 사용은 커다란 정치적 후폭풍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사용 불가능한 카드로 인식된다.

◇ 제도 변화, 정당 강화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연정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와 정당정치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해도 제도적 합의가 아니어서 인치(人治)적 성격이 짙다"며 "연정을 하고 싶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우리나라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선거연합도 여러 차례 있어 정치 세력 간 협력과 연합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이제는 DJP연합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보상차원을 넘어 책임과 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식 정당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