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정미 입장부터 선고까지 ‘22분’…천당과 지옥 오간 국회·朴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4:30

헌재, 오늘 朴탄핵심판 선고...8인 재판관 전원 탄핵인용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 등 소추사유 안돼” 국회 측 술렁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 남용” 朴측의 한숨

[뉴스핌=김기락 기자]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대심판정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 19명과 대통령 측 8명, 또 취재진과 수많은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정미 재판관을 주시한다. 작은 몸짓에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다.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사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문책성 인사에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국회 측은 요동 없이 재판관을 주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업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자, 대통령 측은 한숨 돌렸다는 듯 여유롭다.

오전 11시 13분. 이어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표정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입술을 다물고, 박 대통령 측 자리로 슬며시 고개를 돌린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인은 하던 메모를 더욱 빠르게 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에 거래를 부탁했다.”

차분함 속에 떨림이 느껴진다. 이제 곧 선고를 할 것만 같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말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오전 11시 21분. "주문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단장이 긴장을 풀듯 한숨을 내쉰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인도 메모를 멈추고, 재판관을 계속 쳐다본다.

11시 22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전(前) 대통령이 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