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 파면] 세월호 7시간 묻혀지나...헌재 “생명권보호 의무위반, 판단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3:07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3: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파면
세월호사고 ‘참혹한 참사’...탄핵심판 대상은 아냐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행위에 참여해야하는 구체적 행위의무가 발생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직책을 성실히 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서의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과거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위는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태’였다며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선·서면 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구조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인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