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헌재, 탄핵 인용…서슬퍼런 검찰 칼끝에 선 前 대통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탄핵심판선고...8인 만장일치 인용
朴, 검찰·특검 조사 모두 거부...검찰 예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 이제 검찰 칼 끝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 ‘자연인’ 신분이 됐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다.

그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저에서 앞으로 들이닥칠 검찰 수사 등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사저 주변에서도 강한 시위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특검이 유출했다며 조사를 거절했다. 이후 양측의 협상이 이어졌으나 조사 시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녹화·녹음만은 해야한다는 특검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 대면조사를 무산시켰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었다. 구속기소된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특검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인사 등 곳곳에서 두 사람 공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뇌물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은 특검이 수없이 강조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조사도 차일피일 미루다 거부했다. 결국 검찰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안 받은 것이다.

구속된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뉴스핌·뉴시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이 부회장→최씨 지원’, ‘박 대통령→이 부회장 지원’ 순환고리가 성립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점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 수사를 무디게 만든 결정적인 조치였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검 수사를 막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종료로 지난 3일 수사기록을 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편,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검찰이 특검 수사에 이어 칼을 갈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수본 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중지를 검토했으나 입건했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혐의자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며 “더 이상의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특수본이 적극적인 박 대통령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