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대통령 탄핵 사건번호 ‘2016 헌나1’이 남긴 과제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12:05

헌재소장 임기·공석 방지·재판관 위협 방지 등

[뉴스핌=이성웅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제 전 대통령이 됐다.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고, 헌정사상 첫 인용 결정이다.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인 만큼, 사건번호 '2016 헌나 1'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과제를 남겼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부터 헌법재판소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일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시 임기 종료를 수개월 앞두고 있었다.

현 8인 체제에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9명의 헌법재판관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행은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8인 체제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은 향후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방지를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 임명시기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시키는 것이 취지다.

현행법에선 임기만 규정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같이 후임자 임명이 어려운 사태에 대해선 대비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퇴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박 전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소장을 헌재소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의 임기가 재판관에 임명된 2011년부터 6년인지, 소장에 임명된 2013년부터 6년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류 중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불거진 문제도 있다. 헌법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부분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선 살해 위협까지 있었다. 더불어 이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았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일명 '헌재존중법'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해선 2배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의 시행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