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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안돼” 심금 울린 탄핵법정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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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朴탄핵심판 인용 결정
국회 vs 朴측, 치열한 법리공방…재판관들 ‘송곳’ 질문
崔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속기록만 A4용지 3000페이지 분량. 3번의 준비절차와 16차례 공개변론, 마지막 변론과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오고 간 말은 방대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이후 법정서 나온 '말'은 결국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향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① 헌재 "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될 수 없다"…안창호 "헌법수호 위해 정치적 폐습 청산해야"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선고를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헌법 수호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파면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 8인의 재판관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겨져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동일하게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오른쪽)와 김평우 변호사(왼쪽), 조원룡 변호사(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② 국회vs朴 대리인, 반박에 재반박하며 법리공방…승자는 국회

탄핵심판 내내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5가지 소추사유 유형과 관련,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줄곧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측근 비리"라고 최종 변론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심리 과정 내내 양측이 공격과 방어를 숱하게 주고 받았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8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유화했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들 예산은 재단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도 일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제16차 공개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냐"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박 측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월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다"고 말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③ 최순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증인 26명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26명. 이들 가운데 돋보인 건 단연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이다.

최 씨는 1월 15일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질문하는 국회 측 변호인단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날카롭게 되물었다. "억울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다른 핵심인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발언들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든 '스모킹건'이 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 씨와 같은 날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직접 롯데 출연금 70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7차 변론에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④재판관의 '송곳' 질문 결론은 '탄핵'

변론과정서 나온 일부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은 '사이다 발언'으로 회자됐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모순된 증언을 내놓은 증인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익목적이라는 재단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발언을 내놨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의 의상을 자신이 담당했다고 증언한 이영선 행정관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도 시원한 발언을 내놓으며 연륜을 보여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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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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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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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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