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재계, 정경유착 단절 속도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재계 경영유착 대책 고심
기부금 집행 투명성 강화·대관 업무 축소 등 확대 전망

[뉴스핌=최유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재계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주요 기업들은 기부금 집행 투명성 강화와 대관 업무 축소 등 정격유착 단절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헌재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을 최순실씨와 관련된 사익 추구로 판단하면서 이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도 화살이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으로 반기업 정서가 더욱 확산될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등이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미 삼성과 SK 등 재계 주요 기업들은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은 최근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지출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기부금 지출에 대한 엄격한 의사결정으로 정경유착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삼성전자는 자기자본 0.5% 이상인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액 기부라도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나 액수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삼성 안팎에선 사회공헌의 투명성이 더 높아져 기업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홍보팀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 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대관 업무 조직을 없앴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한 대관 업무는 정경유착의 핵심으로 지적되며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 입장에서 우호적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해당 조직을 없앤 것은 정경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다.

SK도 후원금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정경유착 차단 흐름에 합류했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지난달 정관 개정을 통해 1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요 안건만 의결에 붙이던 기존 정관보다 더 까다롭게 변경한 셈이다. 기부금 집행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맏형 격인 삼성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벌어지던 정치권의 후원금 요구 등에 대해 체계를 갖추면서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계기가 재계에 퍼질 것"이라며 "다만 대관 업무는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트 재단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과 투명성 강화, 싱크탱크 기능 강화 등 3대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경유착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