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이달부터 보험 LAT개정 착수…연말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1:32

당국 "올해 적용 할인율, 기존의 89% 수준으로 조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보험사들과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2021년 도입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미리 보험사들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들의 작년 결산이 끝나는 이달부터 LAT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5월 IFRS17 기준서가 확정·발표되기 전에 업계와 논의해 개정 작업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LAT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과 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요컨대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쌓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것. LAT를 산정을 위한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준비금 규모가 달라진다.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준비금 규모는 커진다. 할인율이 1%포인트 달라지면 보험업계 전체 부채가 많게는 10조원 이상 변경된다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LAT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낮추겠다고 밝혀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할인율을 정할 때 금감원이 제시한 200여개의 금리 시나리오에 보수성을 감안해 추정한 미래의 각 시점별 운용자산이익률을 사용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4%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자산이익률 대신 시장무위험수익률(20년 만기 국고채금리 등)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어 할인율을 산출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할인율이 2.5%까지 내려갈 수 있다.

다만 급격한 할인율 조정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타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할인율을 낮춰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있었던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할인율을 기존의 89%수준으로 낮추고 내년에는 85%, 2019년에는 8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의 평균 할인율이 4%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3.5%정도로 낮추고, 순차적으로 낮춰 2019년 까지 2.5%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부터 보험사들과 LAT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할인율 수준은 업계와 더 논의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올해 LAT제도 시행세칙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지난 8일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당국이 공동으로 도입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LAT개정 작업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LAT제도 시행세칙 개정을 도입준비위원회 안건에 부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업계에서는 LAT제도 개정 및 적용이 최대한 늦춰지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나 보험 계약마다 다르지만, 올해 LAT개정으로 할인율이 최대 100bp(1.0%)까지 떨어질 수 있어 영향이 크기 때문.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부터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워낙 영향이 크다 보니 보험사들은 신지급여력제도(RBC)나 LAT개정을 최대한 천천히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또 올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시중금리 상황을 봐 가면서 할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를 IFRS17도입 준비단계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LAT제도와 RBC제도 시행세칙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중으로는 감독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4분기까지는 신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