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내수활성화] 3조원 규모 재정보강…소비심리 회복 사활(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33

"청탁금지법·부동산시장 조정 영향…내수부진 둔화 지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소비심리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간의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서비스부분 경기침체 심화…대내외 불안요인 영향

한국경제는 소비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부동산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31%) 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기금확대 등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가로 추진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을 증액한다.

또 201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정국 불안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관광 및 여가 서비스업이 심리 위축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저소득층 취업 지원…중산층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해 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 및 레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 3사 등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특히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000호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저소득층은 실업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소비가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