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①] 최순실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죠?” 헌재 증인의 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제 헌재 증인신문 끝…朴대통령 77일째 직무정지
崔, 헌재서 혐의 부인하고 고영태일당 기획폭로 주장
靑 전·현직 공무원들, ‘朴 감싸기’ 판박이 증언?
안봉근·고영태 불출석…수차례 증인신문 파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3일만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 77일동안 직무정지 상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가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이제 27일 최종 변론만 남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7차례에 불과했던 공개변론은 1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가 하면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인 3월13일 이전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을 돌아봤다. 우선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모두 23명의 증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

◆ 최순실, 국회 신문에 되레 '반문'

이번 심판의 증인 중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였다.

최 씨는 지난달 16일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과 자신이 '경제공동체'라는 특별검사 측 주장은 물론 자신의 재산 은닉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관여 등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질문하는 국회 측 변호인들을 되레 쏘아보며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 상황을 묻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반응했다.

또 스포츠컨설팅 회사 더블루K가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다 꾸민 짓이다. 고영태 말에 진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씨가 말하는 '걔네들'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다.

박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어떤 대가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한 것이다.

탄핵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청와대 전·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판박이' 증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였고, 혐의 부인에는 적극 대답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다른 날에 출석했는데도, 박 대통령의 의상 비용과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비슷한 증언을 내놨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정황을 낱낱이 증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깊숙히 관여한 정황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종 전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와 술래잡기, 안봉근·고영태 

아예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변론기일을 수차례 파행으로 몰고 간 인물들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문고리'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 전 이사다.

안 전 비서관은 당초 2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박 대통령 측의 거듭된 증인 신청에 세번이나 소환됐지만 그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고영태 전 이사도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 받기를 거부한 채 종적을 감춘 바 있다. 헌재의 증인 출석요구를 별다른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증인 불출석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당사자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류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도 잠적해 출석하지 않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