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③] 헌재도 인정한 ‘朴측 시간끌기’ 모음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측 “대리인단 총사퇴…대통령 최후 진술” 헌재 압박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3일 후 사유서 제출하겠다”
이정미 “심판 지연 전략” 증인채택·기피신청 모두 거절
강일원, 朴측 김평우·정기승에 “헌법재판 안해보신 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연 전략’ 꼼수를 피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스핌은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의 이런 언행을 박 대통령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22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지연전략이라고 선언했다. 뉴스핌은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간의 이같은 판단을 감안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3월 13일을 기점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게 되면 탄핵심판 정족 수가 7명이 된다.

여기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또 심리기간이 더 길어져 올해가 지나 임기가 만료된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져 탄핵심판이 종결되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퇴임하게 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택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심판에서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오점으로 남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측 “헌재, 국회 편파적 재판진행” vs. 헌재 “朴측에 기회 더 많이 제공”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까지 총 95명의 증인을 신청받았고 38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3명을 제외하면 청구인 측은 36명을 신청 후 9명이 채택됐고, 피청구인 측은 59명 신청해 26명이 채택됐다. 즉 헌재는 국회 쪽 증인은 9명 채택했지만 대통령 측 증인은 그 3배가량 되는 26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1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에게 더 이상 신청할 증인이 있냐 물었고 이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추후 최순실, 안종범 등 이미 한 차례 신문을 받은 증인을 포함한 16명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증인 출석을 확신하며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왼쪽)과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없이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리인단 총사퇴 할 수도”...朴측, 증인채택 헌재 압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정’, 즉 대리인단 총사퇴를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한다면 대통령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언급한 것은 재판부의 증인채택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배제할 수 없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나. 실제로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 “朴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할 수도”...기일 연기 요청

헌재는 기존에는 24일을 최후 변론 기일으로 지정하고 양 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을 언급하면서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며 다음달로 늦춰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고려해 마지막 변론 기일을 3일 늦춘 27일로 지정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변론 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갖는다면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대통령의 출석을 확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께서 온다 안온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으나 27일 최종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간 지연’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왼쪽)을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 비난했다. 설전 끝에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각하했다. <뉴스핌DB>

◆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3일 내 사유서 제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서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저서인 '탄핵을 탄핵한다'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수많은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공정한 심판)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 했고, 소추위원 및 대리인들과 재판관을 향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약한 여자 하나를 (억압하고 있다) 법관은 약자를 편들어야 한다. 강자를 편들어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강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불법으로 소추장 변경하고 (국회 측에 유리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세한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논의 끝에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44조를 언급하며 “구두로 말한 후에 3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강제규정이다. 사유서도 보지 않고 소송 지연 목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최대 3일의 시간을 확보해 한 차례 기일 연기가 가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박 대통령 대리인들 내부의 합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각자 대리 원칙'을 언급하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정기승 변호사에게 "김평우,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며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