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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국가 미래 좌우"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1:43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1:4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과학기술·ICT, 미래성장동력 핵심"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보유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역량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 미래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도전적인 열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ICT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융합해 주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해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의 창업 불씨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과 혁신지원 시스템을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를 잘 활용한 신산업 창출 노력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의료,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관련 규제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확정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되 각 사업단장에게 과감히 권한을 위임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민간 R&D(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등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빅데이터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간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의 공개·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며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 창업혁신 가속,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3대 전략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지난해 8월 2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당초 미래 신성장산업과 출연연 혁신방안이 안건이었는데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급하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다는 방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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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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