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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 장해등급분류 개정, 4월 실패...빨라야 3분기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7:2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07:20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속타는 보험업계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3일 오후 3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이 당초 계획했던 4월을 못 맞추게 됐다. 개정 내용이 많고 복잡해 일러야 3분기에나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다. 의료계 자문이 끝나면 각 보험사 의견을 취합해 금융감독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 4월부터 개정한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3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해 7월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개정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이 완료되면 다시 각 보험사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또 취합한 의견을 정리해 금감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의안을 받아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을 예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올 3분기에나 개정안이 확정 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지난 2005년에 개정됐다. 생·손보 모두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신체 부위 장해와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율(3~100%)을 정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장해등급표는 10년 넘게 개정 없이 사용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실제 생활이 곤란한 장해임에도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누락돼 있거나 수술 등으로 정상생활이 가능한데도 장해등급에 분류되기도 했다.

가령 귀에 생기는 장해인 ‘청각기능’과 ‘평형기능’으로 각 장해 상태가 판정되지만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청각기능’ 기준으로만 장해를 판정하고 있다. 반대로 귀(인공와우수술), 눈(각막이식) 등의 장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판정 기준이 모호해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랐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는 내용이 전문적인데다 인사이동으로 생·손보협회는 물론 금감원도 담당 실무자까지 변경됐다”며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진행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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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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