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편법 외화반출 우려에 중국 비트코인 규제강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1:24

수수료 신설, 규정 위반시 거래소 폐쇄까지

[뉴스핌=백진규 기자]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반출이 늘어나자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안화 헤지 수단으로 사용돼 온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8일 중국의 9개 비트코인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트코인이 돈세탁 및 불법송금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통해 외환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사안에 따라 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인민은행은 올 들어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연초에는 중국의 3대 비트코인 거래소 대표들을 불어모아 거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으로 지시했고, 비트코인 전담반을 조직해 거래소 현장검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현장검수에서 인민은행은 “일부 거래소들이 시장 가격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고객식별을 강화하고 의심거래가 발생할 경우 인출제한 및 거래동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초 2351위안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연말 6788위안까지 무려 288%나 가격이 폭등했다. 위안화 가치가 2016년 한 해 6.5% 하락하는 동안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위안화 헤지에 나선 것이 가격급등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한해 중국 비트코인 거래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중국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세계의 93%를 차지했다. 사실상 중국이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다.

올들어서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도 10% 이상 급등락하자,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비트코인 거래 시 해당금액의 0.2%를 거래수수료로 수취하라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과열현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몇몇 소형 거래소들은 처음 며칠만 0.2%의 수수료를 징수한 뒤 수수료를 0.05%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인민은행이 8일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거래소들을 압박한 것이다.

인민은행이 연일 강경 조치를 내놓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훠비왕(火幣網)과 오케이코인(OKcoin)은 9일 “내부적으로 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현금인출 거래를 당분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한 돈세탁 및 환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인민은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소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계좌가 국내 은행계좌와 연동돼 있어 차명 계좌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비트코인 수수료 수취 및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로 인해 당분간 비트코인 거래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인민은행이 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하자, 7367위안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하루만인 9일 7.4%하락한 6820위안에 마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하 압력이 지속되는 이상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덩젠펑(邓建鹏)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비트코인 거래는 외환관리제도를 피해가기 쉽고, 거래소에서 고객확인에 더 노력하지 않으면 돈세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