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장기 침체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 지원책을 이르면 이달 중에 내놓기로 하면서 그 내용과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우선 현재 진행중인 기업간 자구책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금융·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대선으로 논의가 한 발도 진척되지 못했고, 재편 과정이 늦어지면서 산업 존폐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라며 "관계 부처가 석유화학 사업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업계와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늦어도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유력

18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산업부가 발표하는 구조 개편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돕는 각종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이 각자 중장기 사업계획과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등에 나서면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법제 정비,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석화업계는 '도미노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 3위 업체인 여천NCC의 자금난 및 부도설과 함께 여수산단에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일부 공장을 가동 중단한 상태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부터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등에 쓰이는 원료인 스티렌모노머를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12월 2공장 내 5개 생산 라인 중 3개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충남 대산 공단에서는 현재 롯데케미칼과HD현대오일뱅크가 나프타분해설비(NCC)통합 논의를 진행중이다. LG화학은 또 경북 김천공장과 전남 나주공장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업계 차원의 석유화학 설비 효율화 작업이 한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차원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은 이미 1년 넘게 진행중이지만 업체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좀 더 강력한 지원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업계, 공정위 규제 완화·특별법 제정·전기료 감면 등 필요

업계에선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출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지난 4년 동안 70% 넘게 오른 산업용 전기료 인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고부가·친환경 화학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일본의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보다는 중국과 중동의 공급 과잉이 근본 원인인 만큼 보다 세밀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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