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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최경희 전 총장까지 영장심사…주인공 정유라 송환 '불투명'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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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류철균·남궁곤·김경숙·이인성 '구속'
특혜 의혹 정유라는 아직도 덴마크에
30일 구금 만료...국내 송환 여부 주목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까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관련 비리의 주인공인 정유라씨가 언제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얼스토리 눈'에서 정유라의 덴마크 생활을 공개한다.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최경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전 총장에게까지 영장이 발부되면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 혐의를 받는 이대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구속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씨에게 학점을 부여한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체육특기자 면접시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각각 지난 2일과 10일 구속됐다.

김경숙 전 학장 역시 정씨에게 학사 특혜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으며 정씨의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2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학사비리 관련 조사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씨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진행 상항을 보니 이대 수사 진행이 가장 빠르고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비리'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는 가운데, 정작 학사 비리의 주인공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씨는 현재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3주째 수감돼 있다. 정씨의 국내 송환에 대해 특검은 덴마크 당국이 1월30일(정유라씨의 구금 만료시한) 이전에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강제 소환을 결정한다고 해도 정씨 측이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정씨 소환은 특검 1차 활동시한인 2월 28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최종 시한인 3월 30일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정씨 독일 비자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도 고심 중이다. 해당 비자가 무효화되면 정씨가 유럽에 체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독일 비자가 발급될 때 이대 입학 증명서가 붙었을 수 있어서 (이대 입학이 취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이용해 비자 무효화가 가능한지 외교부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비자 취소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 비자 업무는 자국의 고유한 업무라 우리 정부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취소가 되는 경우를 보지도 못했고 우선 한 번도 (외교부를 통해서는) 비자 취소 신청을 외국에 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외교부를 통해서 정씨의 송환 관련 사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국 정씨의 독일 비자가 취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게다가 정씨가 형사사건 전문가로 알려진 덴마크 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송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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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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