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방법 검토 중"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위해, '삼성 뇌물 의혹' 관련자 지속 소환 중
정유라 입시비리 수사팀, 수사 종료 후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동참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다. 특검팀은 1월말로 점쳐지는 청와대 압수수색, 2월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삼성 뇌물죄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줄소환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관련 법리 검토는 마쳤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대한 검토를 줄곧 진행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법조항이다. 청와대 전경 / 뉴시스
특검팀이 법리 검토를 끝낸다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법리상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이 법조항을 근거로 무산시켰다.
압수수색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전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1월말, 늦어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된 2월초 전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삼성 뇌물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성 승마훈련 지원의 배경을 추궁했다.
또 23일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 합병 관련 외압을 세간에 폭로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소환자들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또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시점은 현재로썬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뇌물공여 여부가 주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피의자 간 대질신문은 없었다.
이 특검보는 "아직까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유의미한 진술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개입 여부도 앞으로 수사기간 동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입시비리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 수사팀들은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특검 본수사 개시 35일째되는 날로 수사기간 중 절반이 지난 시점이다.
이 특검보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남은 수사기간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라며 소회를 전햏ㅆ다.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2026-09-17 04:15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2026-09-16 15:0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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