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군 의료에 대한 장병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예방·진단·후송·진료로 구분된 보건의료 분야 중 진료분야의 개선이 가장 미흡했다며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군 의료의 진료능력 개선 및 신뢰 제고'에 핵심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선 사단 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대 21일간 사단 이하 의무부대에 입실한 뒤 군 병원으로 이송되던 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수질환의 경우 군 병원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군수도병원은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능력을 키워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신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해 기존 국군수도병원의 역할을 새롭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키로 했다. 사단의무대의 경우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모집해 운용키로 했다.
장기적 측면에서 숙련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도 주기적인 임상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해 진료기회 단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는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운영해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보상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발전계획에 따라 야전부대에서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군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행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 분야 중 예방·진단·후송에선 그동안 성과도 있었다.
그동안 백신접종 확대 및 병영 환경 개선 등의 감염병 억제 정책을 통해 감염병 발생건수가 2011년 1405건에서 2015년 925건으로 감소했다.
이등병 건강상담 및 상병건강검진 시행으로 백혈병 등 과거에는 식별할 수 없었던 중증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했다. 2015년 후속조치 인원만 612명에 달했다.
병영과 각급 의무부대 간 외래셔틀 운영과 입원절차 간소와 등으로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접근성도 향상됐다. 이를 통해 군 병원 입원대기 기간이 2011년 2.8일에서 2015년 0.9일로 단축됐다.
응급후송능력도 의무후송항공대 창설(수리온 6대)과 의료종합 상황센터 개편 등으로 후송시간은 단축되고 후송건수는 증가했다. 연간후송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에서 2015년 89건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키로 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