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8일 2017년 국방예산 가운데 일부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위축 가능성에 조기 대응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재정집행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황 차관은 "최근 경제사정이 엄중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기간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특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국방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예산 규모는 총 10조2575억원이다. 여기에는 올해 국방부 예산(40조3347억원)과 별도의 복지기금(2769여억원)이 포함돼 있으나, 인건비·해외지출 사업비 등은 조기 집행 예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순수 올해 국방 예산 조기 집행 예산 규모는 9조9806억원 가량이다. 올 한해 국방예산의 53.9%가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전년 조기집행 목표(49%)보다 4.9%p(포인트) 올려잡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매달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행점검단회의를 개최해 각 군 등 집행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중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 중 시설사업 등 76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지난해 12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해 집행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재정집행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