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경기 포천 등 전국 2100만㎡ 토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09:5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09: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포·고양시,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완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졌던 경기도 포천시 등 전국 2110만 여㎡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오는 30일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3154㎡다. 경기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인근 토지(1091만7256㎡)의 해제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인근(887만5113㎡),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인근(137만49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인근(4282㎡),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1581㎡)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했지만 고시 발표 이후부터는 제한없이 모든 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50만3613㎡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인근(22만1293㎡)이며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인근(128만2320㎡)이다.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중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을 뜻한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협의된 공공사업 외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는데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내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거꾸로 새롭게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이게 된 지역도 있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인근(16만8727㎡)은 제한보호구역,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인근(116만2560㎡)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 지역은)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