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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16일 결정..법·원칙·삼성 영향력順 고려”

기사입력 : 2017년01월15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01월15일 15:33

이규철 특검보 "경제적 영향력·법리 해석 등 신중 고려"

[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기를 오는 16일로 늦췄다. 특검팀은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및 증거와 해당 범죄에 대한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며 "늦어도 내일(16일) 브리핑(오후 2시30분)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은 늦어도 이날까진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아 시기가 미뤄졌다. 여기엔 삼성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발생한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됐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제3자뇌물공여를 적용할 것인가 일반 뇌물공여를 적용할 것인지도 아직 미정이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밖에 이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뇌물공여액 등은 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하길 꺼렸다.

특검팀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는 16일이나 17일경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핵심 연루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주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은 둘을 서로 다른 날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에 대해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에 진행된다.

특검팀은 김 학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줄곧 소환에 불응해 온 최순실 씨를 17일 재소환할 계획이다. 최씨 측은 16일 있을 헌법재판소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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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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