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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朴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최순실 헌재도 불출석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08:20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08:20

국정농단 3인방 중 안종범만 출석 예정
최순실·정호성 강제구인 여부, 재판에서 결정
朴대리인 '세월호 7시간' 성명서 제출 예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10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안종범 전 수석만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오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 오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차례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만 참석할 예정이다.

최순실 씨는 이번 탄핵심판 증언이 본인과 딸의 형사소추 내용과 관련돼 있고, 11일에 있을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다. 또 본인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8일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는 10일 3차 변론기일이 열려야 알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해 증인들을 강제구인할지는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는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대기업 광고 계약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함으로써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힐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가 요구한 세월호 성명서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해 완벽하게 준비해 10일 변론기일에 제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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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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