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盧 삼성장학재단=朴 미르·K스포츠 재단'...朴대리인단, 관계기관 사실조회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8:17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09:06

'삼성꿈장학진흥재단·서민금융진흥원' 사례들어 미르재단 정당화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에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등 의혹 사실조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사실요구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들을 반박하기 위해 전경련, CJ 등 62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 중엔 전임 대통령들이 설립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삼성꿈장학진흥재단도 조회대상에 포함돼 있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리인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9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피청구인 측에서 삼성꿈장학진흥재단, 전국경제인연합, 국세청, CJ, 한진 등 총 62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중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 측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삼성꿈장학진흥재단도 대상에 올렸다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민금융진흥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성꿈장학진흥재단을 박 대통령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빗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약 3000억 원을 받아 출범했고, 삼성꿈장학진흥재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이 출연한 8000억 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향후 피소추인 대리인단 측은 '전임 대통령들의 재단 설립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문제 없었는데, 왜 박 대통령의 양 재단을 문제 삼는냐?'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와 관련하여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등 각종 세무조사와 인허가 의혹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전경련과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5군데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뇌물·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CJ을 비롯해 29개 회사에도 기금출연이 강요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삼성생명 등 19개 기관에게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배경에 대해 사실을 조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줄 것을 거절한 한진, 금호, 대림, 포스코에는 요구를 거절한 사실 여부와 거절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보직 합병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정호성 전 비서관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안종범 전 수석, 오후 4시 최순실 씨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때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