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7차 청문회] 채택증인 20명 중 단 2명 출석…결산 청문회도 '맹탕'되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0:46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10:46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송주 원장 자매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성태 위원장 "불출석·위증혐의 증인 고발해 반드시 처벌 할 것"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가 9일 오전 시작됐지만 핵심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해 끝까지 '맹탕 청문회'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위는 이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인물을 중심으로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추영호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핵심 증인이 모두 불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미용사로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확인된 정송주 원장 자매 역시 청문회 시작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는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 만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 밖에도 참고인으로 노승일 K스포츠부장과 박민권·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소영 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채택했으나 이중 노승일 부장만이 참석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만큼은 그동안 불출석 증인과 위증혐의를 받는 증인, 의혹의 실마리를 쥔 모든 증인이 출석해 실체적 진실을 고하길 바랐으나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다"며 "위원장으로서 국회 증언감정법 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국회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청문회가 있었으나 처벌이 유명무실하고,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오늘날 증인의 무성의 증언 답변과 불출석 관행이 만들어졌다"며 "이번 특위에서는 그런 관행과 관습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