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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분권나라2017' 창립대회에서 특강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법 117조, 118조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규정해야 하며 이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동시에 대통령 당선시 ▲지방정부의 예산 2배 증액 ▲행정자치부의 폐지와 자치지원청 신설 ▲지역 공헌세 신설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정기적 협의체계 구성 등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