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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 DSR 대출한도 축소…분할계획 철저히 세워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01일 11:10

최종수정 : 2017년01월01일 11:10

DSR 도입에 전 금융권 연 원리금 합산 대출한도 측정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관리 필요…만기일시상환 상품 불리할수도

[뉴스핌=송주오 기자] 올해 신규 대출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채무 상태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본격 적용돼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에 대해 연 이자만 고려했던 기존 방식에 원금을 더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의 모든 원리금을 대출 심사시 활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DSR이 본격 적용된다. 기존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했지만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한다. 기존에 비해 대출 심사시 따지는 요건이 늘어나면서 추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DSR 비율을 80% 정도에 맞출 계획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에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80% 이상일 경우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로 인해 1년에 원리금으로 2000만원(원금 1500만원, 이자 500만원)을 갚아나가고 있는 A씨(연봉 5000만원)가 은행에서 신규로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연이자 4%,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요청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의 연 이자 500만원만을 고려해 DTI가 60%를 넘지 않아서다. 이 경우 A씨는 매년 원리금으로 2500만원 가량을 갚아나가게 된다. 연간 원리금 3000만원(주담대 2500만원+기존 대출 이자 500만원)으로 DTI 60%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DSR에선 비율이 90%로 나와 기준선 80%를 상회한다. A씨의 기존 대출의 원리금(2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DSR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을 2000만원 이하로 내려야 한다. A씨의 DSR 80%는 연간 4000만원으로 기존 대출의 원리금(2000만원)으로 인해 추가 대출시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조건을 따를 경우 신규 주담대의 대출 규모는 2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DSR를 적용하면 DTI 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통상 만기가 짧아서다. A씨가 만기 1년의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로 받고자 한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 상환식 상품도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얼핏 대출 심사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만기가 완료되는 해에 일시적으로 DSR 비율이 폭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시 상환 상품의 경우 만기가 3년 이내로 짧아 원리금 계산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사전 심사보다 사후 관리 차원에서 DSR 적용을 검토한다. 사전 심사에서 DSR을 적용하면 대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아서다.

앞선 관계자는 "일단 DSR은 사후 관리 개념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적용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향후 활용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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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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