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1년 유예 뒤 검정과 혼용
"검정교과서 1년만에 만들어야" 부실 우려
국정과 현행 교과서, 과정 달라 학교는 '혼선'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1년 시범운영 후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장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교과서와 학생들이 현재 배우는 교과서의 과정이 다른데다, 부실 검정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우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해 해당 국정교과서를 시범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8학년도에 적용될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시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은 1년 6개월이다. 교육부는 이를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이 졸속 검정 역사교과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서 개발에는 보통 2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된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기간을 포함해 검정 절차와 현장 검토 단계, 수정·보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규정에서 교과서 개발에 1년 6개월을 보장하는 것도 이런 의미다.
2018학년도에 도입될 검정 교과서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 지정 문제로 학교측과 학생, 학부모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1000만원의 지원금이, 근무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일부 학교장들이나 사립학교 측이 연구학교 지정을 선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정 교과서 도입에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연구학교 수요 조사와 지정을 마치고 도입이 확실시 되는 내년 3월까지 현장 일부 학생들은 역사교과서가 미지정인 상태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서로 다른 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정교과서는 새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을 따라 만들어졌고, 기존 검정 교과서는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다.
국정교과서 시범 사용 연구학교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으로, 그 외 학교 학생들은 2009년 교육과정에 따라 각각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수능 등의 시험을 위해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준식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되고 교육과정이 달라도 교과서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다르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육과정이 다르면 교과서 내 내용 요소 차이가 상당하다"며 "어떤 부분은 자세히, 어떤건 덜 다루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지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